CSO 225억 비자금 조성 사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계로 옮겨 붙을까 우려

국세청이 의약품 영업대행 업체(CSO)의 세금 탈루 혐의를 잡아내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대상수사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이번 적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최근 들어 사정당국이 CSO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꾸준히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이상 자연스럽게 제약사 및 의료진과 연관성이 높은 CSO를 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금품 로비 및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잡고 경영진 및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4명을 구속, 20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공모해 가공거래로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료를 통해 약 30억원의 조세를 포탈,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형사재판의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법원 및 과세 당국 등에 제출하는 동시에 전현직 세무공원등에게 1억8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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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업계는 검찰의CSO 기소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리베이트 수사'와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CSO를 적발해 기소한곳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이 아니라조세범죄수사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실제 리베이트 가능성보다탈세와 더불어 사건과 관련됐던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처벌에 집중하는 모습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가 최근 리베이트 수사의 연장선으로보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칼날이 자연스레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이어진다. 최근 검찰을 비롯해 조세 당국까지 CSO를 눈여겨 보고 있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 및 검찰에 이르는 사정당국이 CSO의 자금 형성과 이에 따른 제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정통한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한 혐의점을 찾아낸 뒤 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만 해도 신풍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등이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것이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진행됐던 CSO 관련 조사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다.

특히 경찰 등이 최근 CSO가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압수수색은 물론 의료진 구속 기소에 이를 만큼 수사의 강도가 점점힘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결국사정당국의 칼끝은 자연스럽게 의료진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사중간 단계인 CSO를 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한 관계자는 "CSO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아 아직까지업체들이공개되지 않은상황이라사정 당국 입장에서더흥미로운 표적이 될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되면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쪽으로수사가 옮겨올 수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사정당국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와 그로 인한 자금의 흐름을 추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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