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갈테니 '쫄지말고 영업' vs 수수료 대폭 감축
환수금액부터 매출 공백까지 초미 관심 속 '갈 길' 정한 회사 늘어날 듯
최근 종근당을 위시한 10개 온라인 바카라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 일부의 본인부담금 증가 취소를 놓고 정부와 벌인 항소심에서 패배한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 이번 결과를 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한 쪽은 소송 진행 상황까지 들어가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판매를 지속하라는 분위기가 관측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회사들은 판매 열기를 식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바카라 A사는 영업 현장에 자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제제를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업을 지속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제제를 파는 A사가 현재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주축이 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항소심 소송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재 판매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사 측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대웅바이오 측의 판결 이후 30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것임을 언급하며 두 회사가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실제 조치가 시작될 예정으로 실제 본인부담률 인상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또다른 국내 온라인 바카라 B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됐다. B사 역시 현재 영업현장 내에서 영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다는 점을 전하며 현재 지행 중인 소송에서 두 회사가 모두 진다 해도 실제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영업 환경을 진행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가 10일 종근당 등 10개 온라인 바카라회사가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린 데 따른 영업 현장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지적한 이후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개 적응증 중 치매를 제외한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적응증에서 급여를 본인부담 80%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계 내 두 대표주자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편에 서로 붙어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선별급여와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소송 결과를 막기 위한 취소소송까지 무효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반응 속에 상고까지 마지막 매출을 올리려는 회사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회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10개 회사만이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는 해도 실제 타사의 영업 현장에서의 부담감이 줄어드는 이유로 인해 이번 항소심 결과에 타사의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 매출이 크지 않던 온라인 바카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는 심산으로 영업 역시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국내에서 판매대행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사는 종근당의 항소심 이후 수수료를 기존 대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면서 제품 판매에 다소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해당 회사는 올해에만 보험 약가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제시하며 시장에서 매우 열심히 제품을 판매했던 회사 중 하나다.
이 밖에 중견 온라인 바카라 D사, 중소온라인 바카라E사와 F사 등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 판매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판매에 열을 올렸던 분위기를 다소 식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 제품의 매출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데 굳이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더욱 팔릴 제품에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C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 입장에서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르는 환수금액부터 시작해 소송에서 온라인 바카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적게는 10억원 미만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의 매출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회사 상황에 따라서 판매를 지속할지 혹은 영업을 점차 접을지 결정하는 회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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