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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 째 접어들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공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해결 없는 논쟁만 되풀이해 피로감을 키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의료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노출된 의정 갈등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 갈등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 복귀를 두고 의원들의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사설 바카라;의료 비상상황 청문회를 진행했는데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사설 바카라;며 사설 바카라;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가 내놓는 해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사설 바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까지 수련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처리하고, 9월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면제와 수련특례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내놨지만,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박희승 의원은 사설 바카라;정부가 처음에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행정처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사설 바카라;며 사설 바카라;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메시지로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사설 바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사설 바카라;복지부의 역대 정책집행 형태를 보면 의정갈등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각종 행정명령을 동원하고 있다사설 바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위증 논란도 되풀이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설 바카라;지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위증 문제가 제기됐었다사설 바카라;며 사설 바카라;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사설 바카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설 바카라;지금 의료분쟁이 거의 '의료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사설 바카라;라며 사설 바카라;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사설 바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와관련 사설 바카라;전공의 복귀 대책 만들고 의료계혁에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사설 바카라;며 사설 바카라;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대화하겠다사설 바카라;고 답변했다.

의료공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은 민생 관련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사설 바카라;2023년은 당기수지 4조1276억원, 준비금 27조 9977억원을 보유한 흑자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동결했었다사설 바카라;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사설 바카라;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입원, 수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의약품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의약품 사용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1500억원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다사설 바카라;며 사설 바카라;작년보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료를 동결해야 한다사설 바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인상훈 의원은 사설 바카라;스웨덴과 같이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룬선진국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 구조개혁을 완성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재정안정 개혁을 추진했다사설 바카라;며 사설 바카라;우리나라는 올 연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연금재정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사설 바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사설 바카라;소아에서 예방적 의료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확대는 바람직하다사설 바카라;면서도 사설 바카라;약가가 너무 낮아 품절 시 우리나라가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접종비 등 행위료가 적어 필수예방접종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사설 바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