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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 계획에 시민단체 우려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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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는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 온라인 슬롯 외부 반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을 출범시켰고, 데이터 개방이 민간 보험사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들의 건강 온라인 슬롯와 진료 기록이 담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보험사들은 자사에게유리한 상품을 개발하고, 결국 보험 가입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의료 보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데이터를 가명으로 제공하더라도, 민간 보험사가 가진 추가 온라인 슬롯를 통한 개인 온라인 슬롯 식별이 가능해 개인온라인 슬롯를 악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면,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서 빅데이터가 넘어올 때 심의를 거치고, 데이터 악용 시 법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인 온라인 슬롯를 식별해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이 지체될 수록 기술 발전에서의 국가간 경쟁에서 뒤쳐지고, 산업 육성도 늦어진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감한 개인온라인 슬롯에 관한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개인의 의료 온라인 슬롯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개인온라인 슬롯 유출 우려 없이 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온라인 슬롯가 모여있는 만큼 온라인 슬롯 제공에 있어 불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 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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