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증대 필요하거나 수입가격 상승 요인 있어 유연한 제도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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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이 2025년 슬롯사이트된 의약품은 3년간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제도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약제 조정 협상 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 제정했다.

상한금액 2025년 슬롯사이트 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는 ①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②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③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 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와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약제 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질환 특수성, 소아 등 신청품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평가할 수 있다.

조정 협상에서는 상한금액과 조정 후 1차년도 예상 청구금액, 요양급여 관련 사항 등과 공급량(13개월)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다. 제약사가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수량과 원가를 고려해 약가를 2025년 슬롯사이트하는 셈이다.

이에 지금까지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수산화마그네슘 △미분화부데소니드 △아세트아미노펜 △락툴로오즈농축액 △세프디토렌피복실 △톨로부테롤 등의 수급불안정 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2025년 슬롯사이트됐다.

문제는 약가 2025년 슬롯사이트 후에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영역을 보면 조정 협상 약제는 약가 2025년 슬롯사이트 후 3년간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더불어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들은 신약에 준하기 때문에 예상 청구액을 설정하게 되며사후 관리 단계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유형 다'가 아닌 '유형 가'로 변경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생산량을 고려해 2025년 슬롯사이트금액이 정해진다. 추가 증산이 필요한 경우 3년이라는 기한에 묶여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예외규정을 정하거나 생산 증대를 위한 다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면 약가2025년 슬롯사이트 이후 3년이 되는 시기에 맞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며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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