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아동 재학대 방지 토론회도 열어

국민의힘 슬롯 무료 사이트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슬롯 무료 사이트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 현장점검 의무화 법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슬롯 무료 사이트 관련 '원가정 보호 원칙'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서명옥 의원은 최근 ‘슬롯 무료 사이트 예방 및 사례관리’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학대받는 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일어나는 재학대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또한 정책당국과 자자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슬롯 무료 사이트방지협회 등 관련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개선 대책과 예산·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가정대상사례관리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가정 방문과 대면 교육을 의무화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동진·유상범·백종헌·조정훈·박준태·김예지·주호영·김기현·박정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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