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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 △슬롯사이트 볼트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인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졌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슬롯사이트 볼트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슬롯사이트 볼트 중독 예방ㆍ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슬롯사이트 볼트 불법 사용ㆍ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먼저 총 1606억원이 들어가는 바이오ㆍ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에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AI를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ㆍ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인허가 규제 정보 등도 제공한다.

여기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한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ㆍ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ㆍ남아메리카 국가의 수출국 인허가 정보와 이를 국내 규제와 비교ㆍ분석한 정보 등 해외 규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화장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대폭 확대된 슬롯사이트 볼트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는 총 414억원으로 확정됐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슬롯사이트 볼트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슬롯사이트 볼트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와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슬롯사이트 볼트 오남용 예방 교육을 약 20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ㆍ보급해 실효성 있는 슬롯사이트 볼트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지능화ㆍ음지화되고 있는 슬롯사이트 볼트 불법 유통과 오남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를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슬롯사이트 볼트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슬롯사이트 볼트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슬롯사이트 볼트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ㆍ부산ㆍ대전에만 설치된 '슬롯사이트 볼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약물별ㆍ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슬롯사이트 볼트 중독 재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야간 시간대에 슬롯사이트 볼트 중독자들의 슬롯사이트 볼트 유통ㆍ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슬롯사이트 볼트 예방ㆍ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총 930억원이 들어가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내년 2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 및 지원, 인재 양성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ㆍ구축과 식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식품 소재의 생산ㆍ제조 및 유통ㆍ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도마련한다.

한편 식품 분야에서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기조로 1864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로 확대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한다.

이밖에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세계 첫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오는 2024년 5월 운영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 분야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한다.

푸드큐알(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도 구축하고 해외 직구 식품 구매ㆍ검사 건수를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물리적 재생원료 포장 가능에 따른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ㆍ분석 평가법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측은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 지원'과 '슬롯사이트 볼트 예방ㆍ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