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약제 협상 돌입
3회째 인하율 30% 감면 · 일회성 환급 등 신설 제도 적용
HA 점안액 급여기준 변동 예고때문에 일시적 증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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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PVA) '유형 다'에 대한 협상이 이달 시작될 전망이다.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들은 이번에 신설된 '1회성 환급계약'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유형 다' 협상 대상 후보 약제들을 각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회했다. 공단은 이를 검토 후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 지침'이 시행된다. 5년 내에 3회 이상 해당 제도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 참고산식 인하율 30% 감면 등 약가 인하율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들은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라는 단서조건이 있지만 감기약의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낮은 인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정산식을 마련해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사가 일회성 환급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환급액은 '상한금액 및 협상참고가격의 차액과 분석대상기간청구량'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 관계자는 "한 번에 환급액을 낼 것이냐, 약가를 인하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회사들은 전자를 선택하지 않겠나. 약가는 인하되면 다시 인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히알루론산 점안액도 일회성 환급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되면서 급여기준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다. 현재는 변동없이 급여기준이 유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점안액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다.

실제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으로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다.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2~3배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이에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처방량이 늘어 이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3분기에 중점적으로 처방이 늘어났지만 4분기에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는 특정한 이슈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 관계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인한 급여기준 변수가 있어 특이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회사 매출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줄어들었다"며 "상한금액은 내려가면 다시 원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급을 한 후 다음해 영업을 열심히 하면 손실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환급 적용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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