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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 지침'을 전면적파라오 슬롯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초과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연평균 청구액 약 300억원에 달하는 고비용 약제를 관리하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다.

공단은 최근 '원샷 치료제' 등 고가 의약품 증가 및 급격한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 보건복지부 및 제약업계와 워킹그룹을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세부적파라오 슬롯 살펴보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파라오 슬롯 하는 현재 산식을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에 비례하게 인하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참고산식을 연동해 차등화한다. 이때 '최대 인하율 상향'은 복지부 고시 개정 사항파라오 슬롯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 금액 '20억원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 금액 '30억원 미만'파라오 슬롯 개정한다.

또 제약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과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 환경 마련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R&D)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해당 제도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의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파라오 슬롯 증가한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파라오 슬롯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편파라오 슬롯 연간 약 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리고,앞파라오 슬롯도 소통과 강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 지침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파라오 슬롯 협상 및 모니터링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