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복지위 처리법안 100건 중 1건 꼴....22대 균형적 활동 기대
여의도는 목마른 사람들의 성지다. 산업, 정책, 국민 관점에서 각자의 이익과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 매일 수만 명이 국회 문턱을 밟는다.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회관은 지하5층, 지상10층건물로 연면적 약 163,098㎡에 이르는 큰 규모지만, 각종 업무와 민원 수요가 팽창하는데다 선거 등 정치적 결과에 따라 '뺏고 뺏기는' 자리 이동이일어나 늘상 공간 부족에 시달린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말한다.
22대 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의정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종 현안이 산재한 제약·슬롯사이트 보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개별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변화한 국회 인맥 지도를 따라 부지런히 국회를 찾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중 제약·슬롯사이트 보스 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실적은 얼마나 될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에따르면 전체 보건복지위원회 처리법안 중 제약·슬롯사이트 보스 관련 법안이 입법화된 사례는 많지 않다.유의미한 추세 분석을 위해 21대 국회(2020.5.30~2024.5.29)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총 2만5858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2832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모두 법안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위에서 발의한2832건 중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365건이며, 이 가운데 14건은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살아남은 법률안 351건 중 제약·슬롯사이트 보스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약 30건으로 복지위 법률안(2832건)의 약 1%를 차지했다.분야별로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개발 및 긴급 공급,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한 긴급 생산·수입 및 유통 개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등이 주를 이뤘다.이외 디지털의료제품 및 혁신의료기기 등육성 지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슬롯사이트 보스의약품 안전 지원, 실험동물 관리기준 관련 법안이 그나마 관심을 받았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1대 회기 중 4건이 상정됐으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 1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폐기됐다.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약·슬롯사이트 보스 분야를 국가 전략사업,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는 모양새다.
22대 국회(2024.5.30~2028.5.29)도 출발은 다르지 않다.출범 이후 각 소관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 2277건 중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은 198건을 차지했으며, 제약 및 슬롯사이트 보스 관련 법안이 아직은 전무하다.개원 초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의료 대란이 국회를 휩쓸었고, 최근에는 지난 회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간호법이 고개를 들었다.국회 관계자는 "의료 대란을해결하느라 다른 이슈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며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없어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약·슬롯사이트 보스업계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FA(자유계약) 시장에 나온 국회 인사를 채용하는 등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 대란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약가, 인허가, 공급 문제 등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며 "새로운 국회가 균형적 시각으로 사각지대를 살펴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쟁과 이념 대립이난무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날마다 국회에는 고성이 오간다. 정치에는 힘겨루기도 필요하겠으나, 상호 존중과 합리적 지성으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새 길을 내는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