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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하 실거래가 약가슬롯사이트)'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시작해 주목된다. 작년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으로, 올해 7월 1일자 4000여 품목의 실거래가 약가슬롯사이트를 시행한지 약 5개월만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측과 제약바이오업계는 지난 15일 실거래가 약가슬롯사이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실거래가 약가슬롯사이트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사후 조정하는 제도로,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연계된 약가 사후관리기전이다. 2000년 도입됐지만, 작년 3월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정부와 업계는 심평원이 수행한 '실거래가 약가슬롯사이트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등 사후 관리 기전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중단됐었다.

정부는 이번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포인트는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제안한 ① 10% 슬롯사이트율 상한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조정범위(R-Zone) 도입 ② 국공립병원 저가구매 가격 반영 ③ 10% 슬롯사이트율 상한 폐지 등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교수팀은 '10% 슬롯사이트율 상한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조정범위(R-Zone)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여기서 R-ZONE이란 슬롯사이트율이 1~2%로 R-ZONE에 포함되는 품목은 약가슬롯사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김 교수팀은 "실제 거래가격을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10% 상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 슬롯사이트할 수 있는 조치로 인해 약가슬롯사이트 쏠림 현상, 반복 대상 적용 등 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며 "조사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1~2% 수준의 완충 구역, 소위 R-ZONE을 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공립병원 저가구매 가격을 약가슬롯사이트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공립병원 청구내역을 실거래가 약가슬롯사이트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당 비중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당시, 현상유지가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며, 원내 주사제 등이 R-zone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대 슬롯사이트율을 폐지하는 것도 반대 입장이다.

이번에도 업계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복지부가 진행 중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가 오는 12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결과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빠른 시일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2025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