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 무기한 보류 이야기 힘얻어
내란죄 수사에 국무위원 사퇴까지 '책임질 부처도, 수장도 없다'
투자 등 혹한 분위기 속 업계선 아쉬움만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사태가 제약바이오업계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 공식 출범예정이던국가사설 바카라가 보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사실상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관련 규정과 함께 발표된 국가사설 바카라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실의 긴급계엄 선포와 함께 출범이 중단될 것이라는 반응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사설 바카라는 기획재정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될 예정인 범부처 조직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이상엽 KAIST 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 사설 바카라산업 분야에서 새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12월 3일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발표와 두 시간 반만에 국회를 통과한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이 이어진 이후 현 상황에서 사실상 출범 전 위원회는 '올스톱’된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사설 바카라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사설 바카라 경제, 사설 바카라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었다.
당초 정부는 빠르면 이 잘 중에 본격 출범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지만 9일 기준 여러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말에는 사설 바카라는 무기한 보류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초 바이오 분야 관계자들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설 바카라의 '정시 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는데 '홀드' 즉 무기한 보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정된 출범은 커녕 위원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더욱 힘을 얻는다.
국내 한 제약사설 바카라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시작된 데다가 위원장이 처음부터 유고인 이상, 부위원장으로 조직(위원회)을 출범시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겠느냐"며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계엄선포 이후 국무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사설 바카라의 출범에 총대를 멜인물역시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또다른 사설 바카라업계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끼어있지만 사직 의사를 표했다. 여기에 기재부나 산자부 등 부처는 현재 정국 이후 혼란을 잡기에도 정신이 없다. 위원회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아직 이와 관련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채로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계가 조금은 기대를 걸었던 범부처 위원회가 표류하면서, 현재 시국과 함께 더욱 큰 침체로 들어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설 바카라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당장 국내외 투자와 연구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회까지 개점도 못하고 휴업하면 사설 바카라기업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요소가 더욱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