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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 소송에서 파마리서치바이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꽃 튀기는 법정싸움을 벌였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결과는대법원3심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판결 이후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메디톡스 소송이 나머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항이 된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8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의 네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 측이 지금까지주장을 모아 프리젠테이션하며 이번 소송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임을 예고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①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 위법을 주장하는 식약처 측의 논리가 약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 ②바카라사이트 추천 관련 조항이 없는 약사법의 특징상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이 적법하다는 타 법률을 따라 판결해달라는 주장위주로 발표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측 변호인은 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으로식약처 주장의 헛점을 찌르는데 집중했다.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실제 약사법은 1971년 개정 이후 바카라사이트 추천은 국민건강과 무관하다는 취지에서 한글 미표기 및 허가과정 등이 개정되는 등의 완화가 이어졌고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바카라사이트 추천이 빠진 상황에서 약 50년간 이뤄져왔다. 더욱이 식약처가 2019년 메디톡스를 특별 약사감시할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듬해 갑작스레 처분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돼왔다.

식약처가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 제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유통업체나 병원이 무리하게 위험성을 감안하며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더욱이 첫 소송대상인 메디톡스 사건을 두고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이 국내 유통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점, 보건복지부와 한국무역협회 등도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을 바카라사이트 추천로 간주한다는 점, 2003년을 비롯한 관련 판례에서도 바카라사이트 추천 목적 의약품이 내수용 의약품과다른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런데도식약처는 2012년 신설된 바카라사이트 추천대행 규정을 들어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을 판매로 간주했는데 이미 '바카라사이트 추천' 관련 내용이 없고,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현재 보툴리눔톡신을 비롯해 국내 여러 업계가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을 통해 약 30% 이상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를 제한하는 순간 제약사의 영업 형태는 물론 제약업체의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주장이다.

파마리서치 측은 이에 더해 혹시나 일부 무역업자들의 문제가 벌어졌다고 해도 이를 그 업자의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제조사 측의 문제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던지며 식약처를 압박했다.

식약처도 파마리서치바이오 못잖게많은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처분 조치가적합했다고반론했다. 이들의 주장은 ①'개별 회사'의 잘못을 봐야 한다는 점②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건 위험성을 식약처가 막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이다.

먼저 식약처는 업체 측 변호인이 '개정 이후 50년간 왜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을 잡지 못했냐'는 질문에 "보톡스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이 시작된 것은 2015~2017년 경부터였고 그 실태가 드러난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운을 뗐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약사법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여'할 경우 품목허가와 자격자에게 판매를 요구하는데, 약사법상 없는 바카라사이트 추천이라고 해도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은 국내 유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 혹은 그 이상의 판매를 막기 위한 규정을 엄격히 제공하지 않으면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이 거래 확인서가 공식적인 서류라는 점을 내밀며 국내 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제기했지만 1심 당시 일부 업체가 받았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갯수와 세관 통과 당시 숫자가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3만개 이상 차이나는 사례가 벌어졌고 몇 개 업체는 세관 통과 물량이 없음에도 품목이 회사 측에서 넘어왔다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를 봤을 때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은 회사가 말하는 직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에 구분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내 판매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더욱이 메디톡스의 사례에서도 국가출하승인 절차에서 일부 불법적인 유통이 있다고 보기에 강력한 제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위험을 떠넘기는 동시에 먼저 자금을 확보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을 가능성을 봤을 때 현행 약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6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 측의 주장이다.

식약처 측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봤을 때 국내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미승인 제품’이 통제 없이 유통 수 있다며 "약사법이 자격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국내 유통 시 품목허가와 한글 표시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며 "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을 인정하는 것은 의도적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개별 회사의 위법 정황을 덮을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불꽃 튀는 설전에도 이번 소송은현재 메디톡스가 대법원에서 식약처와 벌이고 있는 두 건의 상고심결과에 따라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처 측은 각 소송의 결론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관련된 업체가 여러 곳이라는 점을 들어 "(메디톡스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서로 주장을 보완하면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이유에서다.

여기에 ①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3월 승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이 멈춰있는 한국비엠아이②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이 멈춰있는 한국비엔씨 등 역시 사실상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유사한 방향으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관련 업체들은간접바카라사이트 추천 소송 건에서 메디톡스의 승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