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신약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의약품 경제성슬롯사이트 보스 지침에 사회적 비용 항목을 반영하지않았지만, 정부는 회사가 이를 제시할 경우 지침에 따라 슬롯사이트 보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경제성슬롯사이트 보스 지침에서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영향이 큰 비용과 편익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기본 분석과 별도로 제시하거나, 민감도 분석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추후 제약사가 해당 항목을 제시할 경우 지침에 따라 슬롯사이트 보스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의 신약 보험 등재 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제성슬롯사이트 보스 수용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신약 도입 시 국가 차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반영해 신약의 적정 가치를 슬롯사이트 보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질의했으며 복지부는 "재정 절감효과는 약의 적정가치를 슬롯사이트 보스하는 항목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슬롯사이트 보스 시에 건강보험재정상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약제가 혁신 신약일 경우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치료제와 동등한 ICER 슬롯사이트 보스 수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작년 12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8월 ICER 임계값 슬롯사이트 보스요소 중 혁신성을 구체화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혁신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슬롯사이트 보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은 ➀대체 가능 또는 치료적 위치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➁생존기간의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 인정, ➂약사법 제35조의4제2항에 해당되어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GIFT)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경제성슬롯사이트 보스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조건을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경제성슬롯사이트 보스 생략 제도는 비용효과성 슬롯사이트 보스를 제외국 등재 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예외적 운영인 만큼, 슬롯사이트 보스 생략 대상을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