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용량-약가연동(PVA) 제도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약 5.4%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개선으로, 증가율이 높은 약제의 인하율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슬롯 꽁 머니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PVA 인하율 조정, 위험분담제(RSA) 대상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에 따르면, PVA의 공식 최대 인하율은 10%이지만 실제 평균 인하율은 약 5.4%에 불과하다. 또한 저재정 약제보다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이 낮아 약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세부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최대 인하율에 청구액별 차등화된 참고산식 인하율을 반영했다. 또한 최대 인하율을 2025년에 12.5%, 2026년에 15%로 단계적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분담제(RSA) 대상 약제를 암·희귀질환에서 만성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으로 신약의 신속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이사는 "현재 83개 약제가 RSA 제도로 계약됐는데도 지속적인 슬롯 꽁 머니 요구가 있어 RSA 대상 약제를 확대한다. PVA, RSA,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약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슬롯 꽁 머니 의약품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비슬롯 꽁 머니 보고자료 수집 및 비슬롯 꽁 머니 관리에도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6만9200개소의 비슬롯 꽁 머니 보고자료를 수집했다.

올해 실손보험 개선 등 비슬롯 꽁 머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비슬롯 꽁 머니 자료 수집 확대와모니터링,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슬롯 꽁 머니 표준화·목록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과도한 사용이 우려되는 비슬롯 꽁 머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종합적인 비슬롯 꽁 머니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의약품의 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신속 등재 기준 마련으로 △소아구루병 치료제 △성인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재발다발골수종 치료제 등 3개 품목의 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했다.

더불어 성과 기반 환급제도 도입으로 △졸겐스마 △킴리아 등 5개 의약품의 계약을 체결하고, △환수 계약 △임상 시험 실패 약제 환수 실시 등으로 재정 위험을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했다.